[국제경제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Ⅰ. 개관1. 개 념1-1. 의 의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동 국제분쟁해결절차가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바, 이는 WTO 국제분쟁해결절차

상계관세 규정은 대부분 GATT/WTO에 위배되지 않음4) 지적 재산권 보호 ① 미국 통상법안 제 337조: 미국의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금지② WTO 체제 출범이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격한 정책 구사5) 기타① 외국산 상품으리 차별하는 요소 포함② 해운과 관련된 국내법 적용③ 농업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5. 미국통상 정책의 평가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2) 지역무역협정추진3) 일방적 / 쌍무적 통상 정책 EU의

Ⅰ. IMF 체제(體制)의 성립1. 시대적 배경과 영미 양국의 사정2. 케인즈 안과 화이트 안3. 협정 제 1조(목적)가 의미하는 것4. 종합Ⅱ. IMF 체제의 성격(性格)1. 목적 및 활동2. 운영자금(運營資金)3. 조직(組織)4. 재정(財政)5. 주요활동1) 설립 조약(the Articles of Agreement) 상의활동 목적2)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3) IMF 신용제도4) 기술원조6. 간행물Ⅲ. IMF체제의 역사(歷史)1. 1950년대의 IMF2. 1960년대의 IMF1) IMF가 당면한 문제점: 국제 유동성(l

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법영사, 2009.9), p.332그리고 SCM 협정상 규제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성(speficity)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존재가 확인되어 SCM 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보조금으로 인정되면 이후 여타 추가 요건의 확인에 따라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및 상계조치 대상 보조금을 각각 구성하게 되고, SCM 협정에 규정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패널의 구성(ⅰ) 패널리스트 자격요건 : 패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 패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WTO 회원국 또는 GATT 1947 회원국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GATT 협정 또는 WTO 협정상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자국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경제법령이나 정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