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유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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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유럽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유럽통합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시대
3.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y Community)와 1965년의 위기
4. EEC의 확대와 유럽공동체(Europea Community)의 설립
5.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과 정치통합의 추구

Ⅲ. 결론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단계의 유럽건설 노력은 미국의 마샬플랜 원조와 동서냉전체제라는 외적인 요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작되었다. 1950년 5월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을 위한 슈만플랜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전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장 모네(Jean Monnet)에 의해 착상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유럽인에 의한 유럽의 건설을 통해 독-불간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전쟁의 재발을 막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럽이 공동체라는 틀로 발전되기를 원하면서도, 유럽 내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여전히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프랑스도 유럽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계속해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기구가 주권적 수단을 지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프랑스는 유럽이 일체성을 갖추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미국의 정치적 , 통상적 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럽과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기구의 발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부간 협력을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가 유럽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통합을 통한 자국이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후 약화된 자신의 세력을 이 유럽건설을 통해 만회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구상에 따라 통합된 유럽은 미국과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에 버금가는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유럽내외에서의 국제적 지위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대유럽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연 누가 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끄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드골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제 5공화국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즉, 계속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온 것이다. 양두(兩頭)정치로 특징지워지는 행정부 내에서도 대외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대통령과 수상 사이에는 관례적인 역할 분담이 있다. 대통령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참석하고 유럽공동체의 의장국이 될 경우 그 대표로도 참여하며 프랑스의 대유럽 정책의 대원칙을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수상은 대통령이 제시한 대원칙을 자신의 유럽정책 운영을 통해 이행하고 프랑스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과 수상간의 관계는 이들 각각의 정치적 경향이 좌-우로 대립되는 소위 동거체제(cohabitation) 하에서는 불협화음을 이룰 수도 있다. 특히 수상이 유럽이라는 무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원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두 권력체가 상호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지니는 정책적 대원칙은 수상의 정책수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II. 프랑스 유럽정책의 역사적 전개
1. 드골(Charles de Gaulle)
드골의 정치철학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강한 프랑스`였다. 드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서독이 크게 약화된 유럽에서 프랑스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으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주도하에 유럽연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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