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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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3. 사회복지확충과 지방정부의 역할
4. 21세기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5. 지방정부 복지확충의 전략으로서의 사회복지계획
6. 결론

본문내용: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1)정부간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란 국민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의 문제가 가시화된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정부간관계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일반화된 용어이다. 하지만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제를 취하는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업무조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체간의 관계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주정부와 주내의 지방정부간의 관계와 오히려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관계의 정확한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양정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정부간｣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 이 용어를 사용한 예는 이성기, 사회복지행정정부간 기능배분의 평가 연구, ꡔ사회정책논총ꡕ 제6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1994, 가 있다.
이 개념은 체제를 달리하는 각국간의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개념이 유용하다.
일본에서는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조하는 가치개입적인 용어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中央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94) 즉,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체가 가능한 한 자율적인 정치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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