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세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한 조사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세금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처벌도 필수적이다.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신용카드제도의 확산이 자영자 조세인프라 구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민간소비액 증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12.7%에 불과하였으나 41.8%로 증가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만큼 세수확보 효과는 컸지만 탈세방지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바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때문.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물리고 있지만, 1억5000만원미만∼4800만원이상(간이과세대상)은 업종에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 5천만 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문제는 특례과세제도의 정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인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과세근거자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

간 5백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같은 장치를 폐지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5백만 원(금융소득공제액) 미만인 자에게는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받을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10%로 원천과세를 받은 자로서 금융소득이 연간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그 원천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 받거나 다른 납부할 세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근로소득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