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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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글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지식을 요구했던 기존의 시장경제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이 책은 상식 수준의 문장과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폭넓은 범위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장경제질서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해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경제 질서보다도 인류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안겨다준 탁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으로, 업무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나아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수익성을 증대시켜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직무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인센티브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회의를 보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재산이 사적으로 소유될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재산을 더 현명하게 사용한다. 이것은 모든 시장경제 논리의 근본이 되는 개념으로 타 경제 논리로부터 시장경제 논리를 극명하게 구분 짓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사유 재산제의 생산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가장 큰 폐해라고 볼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의 해소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줄곧 정부 역할의 최소화를 주장하던 이 책이 이제는 이상적인 정부의 역할 및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먼저 정부가 시민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공급해 줄 때 비로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의 수준’일 것이다. 보호가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일 때 생산성은 반비례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시장과 정부가 보완적 관계인가 대립적 관계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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