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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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1) 청소년기본법의 주요정의
(2)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가정 ․ 사회 ․ 국가의 책임
(3)청소년육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2.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단체 · 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상담원
1) 청소년단체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청소년 상담원

4.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 대한 지원

5. 청소년 육성기금

6.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부진하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벌칙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있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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