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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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주거관리 |
|---|---|---|---|---|---|
| 공통 | [과제물범위; 교재 3장 3.2.7.주거복지 및 7장 공동주거관리와 주거복지]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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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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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1.서론
1-2.임대주택의 개념
1-3.임대주택의 유형
1-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5.결론
2.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1. 서론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통해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지도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영세민의 주택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도입된 주택으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가져다주었다
<중 략>
퇴거자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1년 2월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층 더 확대되었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의 경우 월 4만 3000원, 3~4인 가구의 경우 5만 3000원, 5~6인 가구의 경우 6만 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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