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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인식변화 유도와 강력한 법 집행의지나 노력없이 엄격한 법규정을 고수하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근절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지난 9월23일 0시를 기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특별법의 시행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

성매매’는 목적으로서의 인간을 외면하고 인체를 돈벌이, 혹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 과거에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문제조차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으나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시행’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러한 성매매의 정확한 정의와 역사 등을 알아보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폐지되어야 할 이유 ; 성매매특별법이 나쁜 이유 분석■ 목차1. 성매매의 개념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3.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필요성4. 성매매특별법상의 내용1) 포괄적인 내용2) 성매매강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4) 성매매관련 광고행위5) 단순 성매매 및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 행위6)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7) 형의 감면8) 보호처분의 도입5. 성매매 제도의 다양한 시각1) 규제주의(regulatio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목 차Ⅰ. 서 론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 호처분의 도입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Ⅳ.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1. 규제주의2. 비범죄주의3. 금지주의4. 우리나라와의 비교Ⅴ. 시행후의 실태1. 실

○ 7조 여성복지 -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 제 1 장 서 론1. 문제제기- 현재 성매매는 큰 사회적 이슈중 하나이다. 물론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결코 없어지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 가장 오래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계기가 2004년 9월 23일 실시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