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한계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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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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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내용
2. 주요 특징
ⅱ.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ⅲ.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Ⅲ. 결론
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한계점
Ⅳ. 질의응답 및 토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분단이 된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통일은 한반도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그동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등 남한의 입장을 반영한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해왔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통일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점진적·단계적 통일정책은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공식화되었다.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7.7 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과 9월에 개최된 제7차, 제8차 회담에서는 각종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합의상항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실천되지 못하였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안하여, 1994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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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정대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문제연구, 1990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 연설문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양영식,「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한승주,「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北韓,고려연방제거듭주장」,연합뉴스,1990.09.28일자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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