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問題의 提起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7.結 論
본문내용
無效確認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가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이라는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위헌무효확인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함이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憲法訴願과 行政訴訟은 前者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질서수호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後者는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兩者 모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지 前者는 그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침해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가 특조법에 의한 청구인의 평등권침해를 확인하였으나, 위헌결정정족수인 재판관 6인의 미달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위헌불선언결정을 내렸다.② 결정요지 (가) 다수의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이상 국가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직공무원에 대한 것과 똑 같이 보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헌법적
위헌 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위 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 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 게 된다.단순 위헌 결정: 인용 이후 바로 법률 무효제한적 위헌: 어떤 단서를 달아서 제한적으로만 인정 ex) 호주제Ⅵ 결론지금
또는 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하며, 이때 憲法裁判所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認容決定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⑤ 假處分決定假處分이라 함은 계속중인 사건의 상태를 임시적으로 규율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돌이킬 수 없거나 회복할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을 법정항고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의 유형이 현행법상 환경행정소송에서도 원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분쟁 구조의 특성상 행정주체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권 침해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불행사해태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간접적 유발의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환경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해 관계있는 제3자의 권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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