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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2002년 일반인 1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에 근접한 1,125명이 성범죄의 예방에 관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참조이에 부응하듯 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7차 공개를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성범죄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

(목 차)Ⅰ.문제제기1)성범죄 현황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ⅰ)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ⅱ)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ⅲ)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성※신상공개의 대상 ․ 신상공개의 내용 ․ 신상공개의 기준과 시행절차Ⅱ. 본 론1)기본권의 충돌2)기본권의 충돌의 해결ⅰ)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3)신상공개 제도 찬성론ⅰ)헌법재판소 & 판례입장ⅱ)반대론의 비판적 검토ⅲ)결 론4)신상공개 제도 반대론ⅰ)이중처벌금지의

대학국어 소논문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매장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매장목차1. 서론2. 현행 제도의 소개2.1.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2.2. 신상공개제도의 내용3. 현행 제도의 문제점3.1. 제도적 차원3.1.1. 이중처벌의 문제3.1.2. 과잉금지원칙 위반3.1.2.1. 인격권 침해3.1.2.2.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위배3.1.2.3. 최소 침해성 위배3.1.2.4. 법익의 균형

성범죄자 신상공개찬성입장목차성범죄의 심각성신상공개제도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1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2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1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2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3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4추가 대안방안성범죄의 심각성신상공개제도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