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통일경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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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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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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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
통일경제를 대비하자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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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통일은 남한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해 북한이 남한 소득의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90%에 상당하는 자원이 이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 빚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국내 자금과 세금 인상을 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BBB''로 부여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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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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