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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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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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4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1) 청․일 전쟁 잠정합동조관
2) 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5. 해방 후 한국경찰사 (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1) 정부수립과 자주경찰의 기반구축
2) 1948년 9월 3일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
- 본문내용
-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근대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때이다.
⇒혹자는 한국문헌상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승정원 일기에 잇다는 논거 하에 갑오경장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으나, 필자는 근대적 의미의 경찰 이라는 용어가 한국경찰사 문헌상 최초로 사용된 것은 '갑오경장' 때라고 결론을 내린다
2). 갑오경장을 통하여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경무청관제직장)․작용법적(행정경찰장정)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은 법치주위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3).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갑오경장, 즉 갑오개혁은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필요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한으로 이루어졌다는점이다.
4)경찰행정이 일반행정 또는 군사기능과 분리되었다,
5)경찰사무는 치안뿐만 아니라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에 이르기까지 광법위하였다.
6)경찰의 이념은 민주주의에 있지 아니하고 치안유지를 통한 통치권 유지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것이었다.
7)경찰의 설비가 주로 일본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알수 있듯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향하에 경찰의 법과 제도가 구비되었다.
8)법과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권위적이고 전제적이었다.
9)법과 제도에 의한 근대 경찰이 처음으로 탄생되었다.
4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1. 청․일 전쟁 잠정합동조관
1). 역사적으로 볼 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개국의 길에 들어서고, 일본은 명치유신(1868)정부의 부구강병의 국책을 기초로 점차 동양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는데, 그러한 의도가 결정저으로 표출된 것은 1894년 동학란을 계기로 한 청․일전쟁이다.
2). 일본은 청․일전쟁 구실의 하나로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였고, 동년 8월 20일에는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체결시켜 내정개혁을 일본의 권고에 따라 시행케 하였는바, 이것이 갑오경장의 시발이었다.
2. 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1)한국경찰의 창설
일본이 조선에 처음으로 경찰창설을 결정한 것은 1894년 6월27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였다.
여기에서 조선의 개혁대상의 하나로서 '경찰제를 둘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조선정부에 '내정개혁방안방목'으로 전달되어, '경성 및 중요도시에 완전한 경찰을 2년 이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한국경찰의 시행
친일 김홍집 내각은 동년 6월 28일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관리사법행정경찰'이라는 경찰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동년 7월 1일 '경무관제 직장(職掌)을 의정(議定)
한후 내무아문에 소속시키는 건(件)' 에서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변경하였다.
동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을 제정하였다.
◎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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