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이다.」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탈출을 못하게 하는 심리적 ․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도 가능하다. 2. 기수,미수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성질상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만, 기수성립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시적인 감금의 정도를 넘어가는 감금이 있을 때 비로소 행위의 종료로 말미암아 기수가 되고, 감금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범죄가 완료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갑이 깍두기를 이용하여 을을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리면, 그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은 결국 토지이용의 권능을 잃게 된다. 참고로 지상권은 부동산물권으로서 지상권설정계약 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하여야 발생한다.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서 곧 발생한다.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1) 지 배 권1) 의의 및 특질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봄3. 공시의 원칙물권 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4. 공신의 원칙1)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2) 부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음3) 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5. 부동산등기1) 등기부의 구성(1) 표제부토지와 건물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