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장단점) 분석

의견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선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부의 축적과 창출에 매우 유리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개개인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기능적 효율성이 증대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

의료 민영화를 반대해온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녹지병원 개원에 찬성 입장이었던 원희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을 끌던 원 지사는 결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개설 허가 여부는 숙의형 정책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조사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의료법 상으로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든 말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국민들은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보기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인터넷 괴담의 ‘전가의 보도’가 됐다. 의료민영화라는 비난을 받으면 어떤 논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와 관련한 논의다. 정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괴담을 앞세운 반대로 지금은 논의를 유보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주희, 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 추진의 겉과 속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노동사회박번순, 2003, 「한국의 FTA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세종연구소, 2006, 정세와 정책 : 한미 FTA 특집우석훈, 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월간말 편집부, 2006, 한미 FTA란 무엇인가, 월간말지(통권237호)이기환, 2007, 「FTA (자유무역협정) : FTA 확대가 우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