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형사정책연구원이 비행과 범죄에 관하여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과 한국범죄방지재단은 주로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학술단체로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정사업에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행청소년을 비롯한 수용자와 출소자의 재활을 위해 기독교세진회,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한국불교교정복

대상, 수법(4) 범행동기(사례4)(1) 사건개요(2) 피의자의 성장환경과 성격가.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나. 성격(3) 범행대상, 수법(4) 범행동기4. 성폭력의 통계1) 강간 및 강제추행 1000명당 비율2) 강간피해자 연령3) 음주와 성폭행(강간)4) 2005~2007년도 강간피해 현황5) 성폭행 피해자 수 추이5. 예방법 및 대안방안IV. 강도1. 강도(強盗)의 정의2. 강도범죄 연구의 중요성3. 국내 강도범죄의 동향1)양적 추세2)질적 동향4. 형법상 분류되는 강도범죄의

형사피해자의소송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1. 문제의 제기2. 수사개시요구권(행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3. 사인소추권4.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Ⅴ.결론Ⅰ. 서론1. 이 글의 목적전통적 형사소송은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첫째, 신상공개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의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대국민 계도문에 포함된 범죄사례일 뿐 형벌을내린

정책① ‘성매매’용어 도입성매매방지법은 이전의 ‘윤락’이란 말을 없앤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윤락이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도덕적 문제로 보는 반면, 성매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성을 상품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나아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처벌법 제2조)②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 조항 신설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업주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 업주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