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이해(특성과 기능, 성립과 소멸, 적용범위,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취업촉진수당, 유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실업보험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목적-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촉진10)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1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 구축1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2. 실버급여1) 구직급여2) 취업촉진 수당(1) 조기재취업 수당(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4) 이주비(5) 급여의 제한3. 육아휴직 급여4. 산전후휴가 급여Ⅴ. 비용1. 보혐료의 부담2. 국고의 부담3. 고용보험기금Ⅵ. 권리구제*참고문헌1. 입법 배경 및 연혁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주장은 학계와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 1997년: 국제외환위기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적용대상 확대(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9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확대,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 2008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실질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 2001년: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

적용범위(8조) 2.보험가입 제외자(8조.시행령2조 10조.시행령3조)Ⅲ.보험급여1.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2.실업급여3.육아휴직급여4.산전후 휴가급여Ⅳ.보험료1.보험료2.고용보험기금Ⅴ.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1.권리구제 2.수급자의 권리보호3.벌칙Ⅰ-1.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2) 기본구조고용안정사업 : 실업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제도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 (법 제1조)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