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6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1)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영유아보육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 관련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등)
(1) 공중위생 관련 법
(2) 주택관련법
(3) 노동 및 고용관련법
(4) 교육관련법
4) 사회보장기본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이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는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
참고문헌
김 훈, 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이태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현외성,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홍성찬, 2005. 법학개론. 제3전정판.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이란 무엇인가
  •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제도를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삼는다.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개념인 낱말의 정의와 그 논리적 의미를 엄밀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입법자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경우를 논리적으로 염두에 두

  •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 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제 6차 교육 과정에는 없던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법과 사회’ 과목이 눈에 띄지만, ‘법과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은 각각 지리와 국사에서 뻗어 나온 과목인 것에 반해 ‘법과 사회’는 신설된 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과 달리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여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
  •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공제적 기능이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저임금의 미숙련공에까지 확대될 경우, 상부상조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통한 건강보험실업보장 등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하게 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부가급부 등 공제복지적 급여를 경영진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노동조합의 공제기능을 변화발전시켜 가고 있다.또한 경제적 기능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발휘되는데 비하여 정치적 기능은 그 상대가

  • 교육사회학 전체 요약본
  • 제 1장 교육사회학의 개념과 발달과정교육사회학은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려는 학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과 방법, 체계면에서 독특성을 갖추고 있다.교육사회학의 - 대상 : 교육 사회적 현상 (교육과 사회의 관계)- 방법 : 사회학적 접근법 (기능적, 갈등론적, 해석학적 연구방법)- 체계 : 독특한 용어로서 체계화1. 교육사회학의 개념교육과 사회⊙ 교육의 정의공학적 개념 :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정범모 (

  • 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교육학 전영역 서브노트
  • 사회화 > 학습 > 교육. 피터스의 교육성립 조건- 규범적․인지적․과정적 준거)유사 개념의 비교(학습, 훈련, 교수, 교화)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가능설/부정설, 결정적 시기론)교육목적론(내재적 목적-본질적 기능/ 외재적 목적-수단적 기능, 교육목적의 기능, 우리나라의 교육목적)2. 교육형태론평생교육의 이론적내용평생교육법의 내용과 개정내용그밖의 교육형태론성인교육전인교육가정교육영재교육조기교육특수교육통일교육대안교육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