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의 위헌과 합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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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Ⅲ. 개발제한구역 위헌성과 합헌성 논의
Ⅳ.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로서,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원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그린벨트(Greenbelt)로 불린다.

2.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정의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
그린벨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196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팽창방지와 도시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들 구역은 1944년 영국의 런던 주변지역을 최소폭 8㎞의 환상녹지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모방한 것으로서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이미 시가지가 팽창되어 지금부터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대도시 주변지역, 둘째, 춘천·청주·전주·제주 등 가까운 장래에 시가지가 팽창할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주변지역, 셋째, 마산·창원·진해·울산·여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지방공업도시 주변지역, 넷째, 충무·진주 등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 주변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1971~78년에 총면적 5,397㎢가 지정되어 국토면적의 5.5%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구역 내에는 대지가 1.9%, 농경지가 22.6%, 산림지가 66.2%, 기타 9.3%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憲法學 성낙현 2006 法文社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5.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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