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성실한 납세자에 비해 결코 우대할 수 없다는 조세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그 표시와 모순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일반 법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된다는 이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아주 중요한 법원칙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실효성 확보수단 역시 두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 한편 조세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도 일반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한 유형이므로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행정

원칙이다. 조세 회피 금지의 원칙은 사법상으로는 적법하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법형식의 이용이나 남용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조세 우대 조치는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의 측면에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조세감면 등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3.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

대한 수권의 한계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며 구체적인 위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이를 조세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헌법은 제3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선언되고 있다. ① 그렇다면 조세에 관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