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 제 시 우대제도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액 가운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로 돌려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세목으로 고급품 및 사치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1) 면세제도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 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다.그리고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이고 면세사

부가세를 과세할 계획에 있다. OECD 재정위원회가 최근 서비스와 무형의 재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참고문헌김승희, 조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한세무협회, 1998국세청, 부가세법 해석편람, 2004박영식 외 1명, 부가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대경대학, 1995이충희, 자료상의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1유재철, 우리의 특별부가세와 일본의 특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문헌강남규 -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07김문중 외 2명 - 창업경영론, 형지사, 2009손원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 지식만들기, 2008이성호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6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청, 1994편집부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한국세무학회, 2012

급격하게 높아진다.참고문헌김기오(2001) :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김동수(2000)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조세통람사공해영 외 1명(2010) : 부가가치세 실무, 세학사이재율(2001)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오봉균(2000) : 한국의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최병호 외 2명(2010) :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