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Ⅱ.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라는 숙제를 남긴 채, 11월 13일 노사 간의 합의안 조인식을 끝으로 510여 일 간의 막을 내렸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기독교 기업이다’, ‘여론 조작이다’, ‘민주노총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그들을 정

비정규직화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비정규직근로자는 단기고용, 해고에 대한 불안, 낮은 임금수준, 각종수당 또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보험 또는 사회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다.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여성근로자의 문제이다. 여성의 임금근로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사회보장법’을 구축해야대학을 졸업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56.1%,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18%. 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해마다 높아진다. 이렇게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가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해줘야 하는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이달휴 (법대 법학)교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학교사회복지 분야의 문제와 대안- 목 차 -1.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역할, 필요성2. 학교사회복지의 역사2.1. 외국2.2. 한국3. 학교사회복지의 성과4. 학교사회복지 분야의 문제4.1.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4.2. 교사와의 협력의 어려움4.3. 제도화의 필요성4.4. 지역사회기관 연계의 어려움5. 대안5.1. 학교사회복지 알리기5.2. 교사의 협력 이끌어내기5.3. 제도화 방안5.4. 효과적인 지역사회기관 연계 방안6. 요약 및 함의참고자료 1. 학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