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각국의 공기업론- 이탈리아 일본 한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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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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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이탈리아의 공기업
1.역사적 배경
2.국가지주회사 산하공기업
IRI(Isi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
ENI(Ente Nazionale Idricarburi)
IRI와 ENI의 비교
기타 폐지주부산하공기업
3.기타공기업
4.국가지주회사에 대한 통제
5.이탈리아 공기업의 특징
6.이탈리아 공기업의 민영화
7.이탈리아 공기업의 공헌
Ⅱ.일본의 공기업
1.일본공기업의 발전과정
2.명치시대 공기업의 민영화
3.일본 공기업의 분류
4.일본공기업의 현황
5. 일본의 지방 공기업
6.일본의 민영화
7.일본의 공기업 추세
Ⅲ.한국의 공기업
1.한국 공기업의 설립동기
2. 한국의 공기업(경제성장에 맞추어 설명)
3. 주요 공기업 발전과정 및 한국 공기업의 현황
4.한국 공기업의 문제점
5.한국의 공기업과 일본공기업의 설립과정 비교
6.한국공기업의 특징
Ⅳ.민영화의 사례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된다. 국가공기업은 선진국에 있어서나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마다 공기업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그로 인해 나라에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었는지, 그 중요성과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별 공기업을 비교해 보면서 그 나라마다 앞으로의 공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일본, 한국 세 나라를 비교 고찰 해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Ⅰ.이탈리아의 공기업
1.역사적 배경
이탈리아의 공기업의 기원은 1880년대로 소급할 수 있으며, 정부가 Terni제철소를 설립 한 것이 1884년이다. 그 후, 20세기 초에 있어서 많은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정부 에 의한 보험사업의 운영과 일부 공익사업 1905년~1920년:철도, 전화, 우편, 전신, 전매 등의 공익사업분야에 공기업 등장
의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즉, 1905년의 철도 사업의 국유화를 필두로 공익사업의 국유화가 개시 되었으며 주로 1920년대에 전화사업, 우편사업, 전매사업 등이 공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공업 분야에서의 공기업은 1930년대의 일이다.
1930년대의 공황을 계기로 하여 IRI라는 국가지주회사가 설립을 보게 되었고, 20년 후 1953년에 탄화수소자원의 국가에 의한 독점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NI가 설립되었다.
1956년 국가지주부가 설립되었는데 이 산하에는 수 개의 국가지주회사가 있었다. 정부가 국가지주부를 창설한 것은 공기업부문에서 통제의 다원화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러나 국가지주부가 모든 공기업을 관장하지 않고 철도사업, 전매사업, 보험사업 등을 제 외한 지주회사만을 거느리게 된 것은 사기업의 심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지주부가 1990년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폐지되고 그 산하 기업들은 재무부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P.235
.)
이탈리아 공기업은 국가지주부 산하 기업과 기타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지주부 산하 기업: IRI, ENI
이탈리아 공기업
기타공기업: 정부부처의형태(전화산림도로철도전매사업 등)
주식회사 또는 공사형태(금융보험농업부문전력공사 등)
2.국가지주회사 산하공기업
IRI(Isi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
1933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최초의 국가지주회사로 세계대공황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대혼 란에 빠지자 은행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예금자의 보호와 은행․산업 간의 신용 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국가자금에 의한 잠정적 대규모적인 구제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IRI는 1937년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산을 계속 관리할 뿐만 아

참고문헌: 한국공기업의 발전과정 연구, 전기수 지음, 석사논문, 1995년 2월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신용민, 석사논문, 1987년 2월

경제발전과 기업가 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탁성한, 석사논문, 1990년 12월

공기업론, 유훈,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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