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싱가포르에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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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요충지인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의 출구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나라이다. 면적은 605.25㎢인 서울보다 약90여㎢더 많은 697㎢이다. 인구는 2008년 당시 460만명이며 자원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의 수치가 5만323$로 세계11위로 랭크되어있다. 국가경쟁력 세계1위인 싱가포르는 150년이 약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인 78%, 말레이인 15%, 인도인 7%로 구성된 복합적인 민족구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가 바로 하나읙 국가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농업부분의 취약과 무역부문이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구조, 금융부문의 선진화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보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안보나 식량 및 식수 공급조차도 인근 국가에 의존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 벨런스와 합리적인 교역질서를 전제로 자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특화 및 전문화한 강력한 경제적 합리주의가 보여 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총생산⦁실업률⦁국제무역수지⦁외환보유고 등 대부분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선진산업국가의 반열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가 복지기구의 확대정도와 복지에 대한 국가 지출의 수준에 있어서 서구국가들의 그것에 도달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사실’에 의해서 정면에서 부인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영역의 고용인원이 전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싱가포르 복지체계는 정부예산상의 세입세출과 무관하게 설치된 별도의 기금을 통해 관리⦁운용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게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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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훈 , "싱가포르 복지체계의 정치경제학" , 亞細亞硏究 ,36 /2 ,1993. ,115-14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일재 ( Il Jae Nam ) ,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한국형 복지모형 모색: 싱가포르 자조주의 복지시스템의 경험과 교훈" , 국제정치연구 ,11 /2 ,2008. ,1-19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구 영남국제정치학회)
원순구 동남,남아시아: 싱가포르 인구 420만의 소규모 선진 복지국가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5]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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