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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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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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이탈리아의 공기업
Ⅰ. 역사적 배경
Ⅱ. 구국가지주부 산하기업
Ⅲ. 기타 공기업
Ⅳ. 이탈리아 공기업의 민영화
일본의 공기업
Ⅰ. 명치초기의 공기업
Ⅱ. 명치시대 공기업의 민영화
Ⅲ. 일본 공기업의 현황
Ⅳ. 일본공기업의 민영화
한국의 공기업
Ⅰ. 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 공기업(구한말 ~ 1960년)
Ⅱ.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공기업(1961년 이후)
Ⅲ. 한국 공기업의 현황
Ⅳ. 한국 민영화의 예상효과
Ⅴ. 문제점
Ⅵ. 민영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 결 론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 서 론
7.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나라들이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보수주의 물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정부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다. 신보수주의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에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들, 정부재정의적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업무를 그 업무의 성격 및 특성 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보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들의 주장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민영화의 추세는 1979년 개시된 영국의 민영화를 계기로 각 국이 그 영향을 받아 공기업의 민영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서구선진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 개발도상국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은 사르네이 정부에서 89개의 공공부문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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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유 훈 법문사 2004. 3. 2
공기업론 윤성식 전영사 1994. 8. 30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공저 대영출판사 2001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http://kr.new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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