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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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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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3) 보건의료 부문
4) 사회보장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및 삶의 질 보장
2) 의료보장제도
3) 공공부조 부문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 보장
5)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과 함께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수준을 적정화하여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실현하여야 한다. 현재 50%내외인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대폭 낮추고, 예방접종 건강진단 급여를 확대하고,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양 한방 협진 활성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으로 재택진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2)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첫째,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여 의료보험 통합초기(2000.7 2001.12월)의 단기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로 전환하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17개 질병군) 결과 선정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진료항목간 수가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진료행태의 왜곡을 방지하고, 진료비의 부당 과잉청구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보험 재정통합(2002년 1월)이후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진료비 총액을 경제성장률과 인구 고령화 등에 연계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OECD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체결되는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의료보험재정의 통합, 의료보장의 재정안정화 및 관리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원조달방식 및 위험분산방식연구, 진료비 지불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의료보험심사평가의 전문화
요양급여 비용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보험진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8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법문사, 1997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유풍출판사, 2001

자료평가

그냥 무난한 내용입니다..
pjs7***
(2010.08.23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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