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복지권]의 개념, 법적 성격, 규범구조와 내용,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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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극적인 권리의 점에서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2. 사회권의 법적인 성격
1) 객관설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그것은 단지 국가에게 사회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라고 보는 학설들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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