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면접교섭권

민법이 개정되어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III.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지금까지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다.IV. 재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ⅰ)양육자의 결정, ⅱ)양육비, ⅲ)면접교섭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② 제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서면으로 작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I. 친권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 친권을 권리라 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이혼숙려제도가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또한 의무화되었다.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