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론 - 영국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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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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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영국의 사회복지사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1662년 정주법
3. 작업장제도와 원외구호
4. 1795년 스핀햄랜드법
Ⅲ. 영국의 노동법(공장법)사
1. 1802년 공장법
2. 1802년 이후 1883년 이전의 공장법
3. 1833년 공장법
4. 1834년 개정 구빈법 이후의 공장법
Ⅳ.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1948년 이전
2. 1948년 이후
3.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현황
Ⅴ. 현재 영국의 노동복지 현황
1. 영국의 사회복지 재정구조와 추이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사회안전망
Ⅵ. 결 론
- 본문내용
-
Ⅰ. 개 요
영국의 사회복지는 11세기로부터 14세기까지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외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적, 시혜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14~16세기는 백년 전쟁과 흑사병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351년에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그 후,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법을 만들었고, 1536년에는 더 이상 구걸행각을 할 수 없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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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이학춘․이상덕․이상국․고준기 공저, 노동법(Ⅱ), 대명출판사 2004. 2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 남찬섭 옮김,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10
조용욱, 사회복지와 노동계급: 20세기 영국의 경우, 한국학논총 24권,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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