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프로이드의 인성구조와 정신분석학적 범죄론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동법률에서 규정한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중이다.한편 이와 같은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정책소년법-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소년을 20세 미만자로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규정범죄소년 : 형벌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우범소년 :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성범죄현상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의 시급한 시행이 아니라 성범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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