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은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 기 및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대상으로 토지 수용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

등기부는 부동산 1등기1용지주의를 원칙으로하며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인 보존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본등기, 가등기와 예고등기와 같이 본등기를 대비하는 예비등기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 1990년에 제정된 부동산 등그 특별조치법과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등이 있

법에서 상술한다.3. 사용이익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사용해 온 경우, Ｂ가 토지의 반환청구 이외에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겠는가. 차임 상당의 사용료는 가치적으로 차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마땅히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판례도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果實과 같이 보아야(同視)할 것

법 사망은 호적법에 의해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한다. 사망신고는 출생신고와 같이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여 사망신고가 되었더라도 반증을 통해 사망시기 등을 정정할수있다.2. 입증곤란을 방지하기위한制度1) 동시사망 ㄱ. 동시사망의 의의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는냐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