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NGO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인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을 앞의 이론으로 비교분석 후 이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대구시 앞산터널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대상으로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을 선정한 것은 두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으나 전자는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후자는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이 재게 되었다는 상이한 정책결과에 주목하였다. 즉 이 두 사례는 환경NGO가 정부와의 관계 및 정책참여를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목 차I. 서론1. 거버넌스 정의II. 본론1. 정책과정과 정책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1-1. 정책과정1-2. 정책참여유형1-3. 정책참여분류2. 참여제도 영향력분석을 위한 조사설계3. 분석결과3-1. 정책과정과 참여유형별 분석3-2. 정책참여정도와 반영정도에 따른 영향력 분석3-3.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4. 분석논의4-1. 정책과정과 참여유형별 분석4-2. 참여정도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므로 거버넌스와 밀접히 관계된다. 게이츠(1999)는 미국의 지방사례를 들며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해가는 네 가지 특이한 배경을 지적한다. 1)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들이 점차 국민정부로부터 지역과 지방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2)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금은 점차 줄어들면서 NG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참여,분권,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체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위의 상당 부분을 정부 밖의 기업이나 각종 비영리단체에 이전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정부가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참여시켜 조종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연구와 비영리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신종순의 사회근대화와 시민단체의 지도성, 배병룡의 집합행동과 중간조직의 제도변화, 윤견수의 정당성의 논리와 중간조직의 딜레마, 권해수의 권료제의 방안(부제 :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 연구, 박상필의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이근주의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임승빈의 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