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3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목차
<목차>

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본문내용
1.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완제품,반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저자 - 김민성,조미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현황 및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0년 9월 15일

저자 - 이명현,정재호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KIPF 한국조세연구원)
발행일 - 2005년 12월 29일

2011년 5월 11일 화요일 한국경제신문
(http://www.cyworld.com/chaej7979/3574426) 검색일시 6월 3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 변천 개요, GATT 체제 개괄,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무역질서 구조적 변화
  • 선진국의 무역장벽완화 진전(61-62년: 딜론라운드, 64-67: 케네디라운드 타결)선진공업국의 평균관세율 수준 10%대 이내로 인하(관세의 산업보호기능 약화)선진공업국의 제조업분야 관세율을 평균 35% 인하하고 30.300개 품목의 관세를 양허함.-개도국의 정치적경제적 자각 및 자립론 대두경제자립을 위해 소비위주인 단순원조보다는 수출 및 경제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와 기술지원을 요청함.1968년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에 합

  • [국제경영] 해외시장 진입전략
  • GSP(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철폐하게 된다. 의류, 석유화학, 신발 등의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된다. 그리고 한국의 OECD가입과 1인당 국민소득의 1만 달러 상승 등으로 더 이상 GSP 혜택 기대는 할 수 없게 되었다.Ⅱ. 본론1. 해외시장진입 전략의 기본과제(1) 글로벌화와 현지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범세

  • [국제통상] 인도 통상투자진출
  • 인도 통상․투자 진출 교 과 명 : 국제경제학연습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성 명 : - 차 례- --I. 인도의 경제 개관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II. 인도의 통상정책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4.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5. UPA 신정부의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발표내용 및 영향분석III.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1.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수석 대표로 하고 정부 통상관련 부처의 차관과 민간분야 전문가 등 40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상조약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의 심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참고문헌강준하 (2020). 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제현정, 2018,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권순국(2014.)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

  • [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
  • 국제규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9년 이후 2000년까지 발동된 반덤핑 규제건수가 889건으로 세계전체 반덤핑 발동건수의 28.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개도국들도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국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WTO협정에 있어서는 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