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

최저생계비617,2811,051,0481,359,6881,668,3291,976,9702,285,6102,594,251현금급여기준499,288850,1401,099,7841,349,4281,599,0721,848,7162,098,361단위:원용어 정의(법 제2조)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1서 설개별가구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분석(2008 강성호 / 국민연금관리공단)공적이전소득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9.4%는 정부에 의해 유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공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회보험, 공적부조로 나눌수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2008년 기준 110만명이 지원받은 국민연금이다. 정경희(2005)에 따르면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수급권자의 범위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 전환점”(이장원, 2000)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재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용불량자는 15만5천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채무는 2332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천만원 이하의 소액부채자는 전체의 54%인 8만3천7백명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와 부과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