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정책] 일본의 동북아정책 미일동맹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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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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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1. 전후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외교 정책
2.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
Ⅱ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정책의 변화
1.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2. 일본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 변화
3.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
Ⅲ 미일동맹
1. 미일동맹의 역사 및 변화과정
2. 신가이드라인 (1997년 9월)
3. 미일동맹 유․무용론
4. TMD(Theater Missile Defense)
Ⅳ 한일관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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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1. 전후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외교 정책
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대표되었다. 즉 이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에 전념한다는 ‘경제우선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요시다 독트린’이다. 요시다의 외교정책 노선은 패전국 일본이 전전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 대국이 되는 것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요시다 독트린‘을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은 표면적으로 평화국가를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전후 미군정 통치하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될 수 있었는데 1946년 헌법개정을 위한 마츠모토 위원회에서 일본측 헌법 안이 마련되었고, 전후 잉ㄹ본의 국가적 목표를 평화국가의 건설로 규정하였다. 평화헌법 제 9조는 일본이 전쟁과 군대를 포기하고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안보를 책임지는 자위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평화국가이념에 따른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제적 공헌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는 평화주의 이념을 고수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국가노선은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이케다하야토 수상의 평화협력 외교노선으로 이어졌다. 평화협력 외교노선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긴장 완화와 군축추진, 국제연합활동 참가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사토 수상과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도 평화국가를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미키 다케오 내각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방위비를 GNP 1%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비군사적, 평화적, 경제중심의 외교정책은 1980녀대까지 지속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군사 안보면에서의 역할은 냉전 붕괴 이전까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2.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
전후 미국의 군사⋅안보적 보호막 안에서 경제력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는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ⅰ. 국제적 요인
① 미-소 냉전구도의 국제체제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서방진영의 모든 국가들을 자신의 영행력 하에 두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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