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1.26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Ⅱ.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Ⅲ. 무엇이 문제 인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
본문내용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학자나 전문가들마저 이 말의 정확한 뜻이나 유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소모적인 공방(攻防)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연구자들의 견해를 보면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규제하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유종일,경제119) 또는 “극심해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권력을 교체하여 경제의 자기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한국경제의 재화플랜”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선대인, 문제는 경제다.)
또는 다소 극단적인 형식논리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를 경제에서의 ‘1인1표’주의, 즉 경제권력 행사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견해들의 최소한의 공통점을 추출해보면, 경제민주화는 체계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김현종,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채수찬,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 2 :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필요한가?, 한강 society [공동]주최

박경진⋅신현한⋅채창엽,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

양동석, 企業法硏究 第20卷 第3號, 2006. 9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최지호, 윤민석, 문연희, 최성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이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에 미친 영향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2-01 : 약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 제 5장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2012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책세상:2012

시사인 255호 (2012.07.27) 장하준의 항변 “박근혜를 지지하냐고?”

죠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200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 경제적 변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적 역사는 사실상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정권형태-군주제, caudillo의 통치("군사독재자“; 강력한 지도자, 종종 무력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인물), 포퓰리즘적인 정권, 소수에 의한 민주주의, 민간인이나 군인출신의 독재정권, 혁명적인 정권, 영국의 의회정치시스템, 그리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는 민간에 의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움

  • 그리스 재정위기의 정치 경제적 원인
  • 포퓰리즘에 의해 경제가 왜곡 20세기 그리스는 남미처럼 잦은 쿠데타로 인해 정치불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미흡했다. 터키 오토만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을 반복했고, 1967∼1974년 기간 중에는 군부 독재정권을 경험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1974년 사이에 대부분 총리들의 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았었다.1975년 민주화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 유착관계로 인해 민주주의가 변질됐고 집권당은 이

  • [사회 정의론] John Rawls 정의론으로 대형마트규제 비판
  •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자로 대표되는 대형마트와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재래시장을 대비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아닌가?잠정적 약자 발생의 가능성: 고용 시장 악화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대표격인 이마트가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신규점포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하반기에 채용하려던 1천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 계획을 실행하지

  • 국민연금법의 변천과정과 운용 조사
  • 경제성장률 12.8% ,중화학 공업 비중이 확대정책의 목표: 경제적 성격 강조 중공업으로 가기위한 재원확보경제발전의 원동력의 되는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국제유류파동(제1차 석유위기)으로 경제악화 > 1975년 대통령긴급조치로 무기한 연기2-2. 배경1986년제정경제적 배경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고성장시대 → 국민부담능력↑ → 제반 여건능력 마련정치적 배경군부 정권의 집권기 : 민주화 요구 폭발 → 포퓰리즘적 성격

  • 서평 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를 읽고
  •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경제개발5개년 정책 등이 국민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적 문화가 나타난 것이다.열한 개의 토픽으로 보는 한국 대중문화의 계보에서는 내가 관심 있게 읽은 주제들을 써보려고 한다. 먼저 ‘여성의 진출은 대중문화를 타고’는 여성들의 대중문화에 대해 다뤘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여성들이 억압되어 왔다. 가부장적인 분위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