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업 예산 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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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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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Ⅱ. 프로그램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1.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용(성과관리 포함)
2.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 원칙 및 성과구조와의 일치화

Ⅲ. 행정안전부 사례개요: 프로그램제도 내용 소개

Ⅳ.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예산제도 평가·진단 모델

Ⅴ. 평가 및 진단

Ⅵ.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980년대 이후 세계는 공공부문 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가치기준을 정부 운영의 주요 원리로 표방했는데 이러한 원리 아래 각 국은 정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개편에 착수했고, 그 일환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과지향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졌는데 성과지향 예산제도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대표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한마디로 정부 활동 즉, 예산집행을 측정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잘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예산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며 기존 재정정보시스템과 새로운 통합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 등이 강구되어야 바람직한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기초한 성과예산제도를 통하여 행정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이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문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예산제도인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임성일(2004), 「지방예산제도의 구조개편,2:프로그램예산제도progrem〔실은 program〕budget의 도입」, 지방자치. 통권194호 (2004. 11) pp.43-48

최상대, 유승원(2004),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p3

국회정책예산처(2007),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 ,p3-5

이용수(2006),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05

노진덕(2009),「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09.12 ,p478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예산정책처(2012.10),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Ⅲ⌟, 예산안 분석시리즈 p31-1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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