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1. 집행기관의 위상합의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execution branch)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지방정부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기관통합형의 지방정부 기관대립형의 지방정부 절충형의 지방정부 123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따라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과 규칙으로써 규정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과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책임 없는 정치 및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한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역기능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악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소환제는 분명 진정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의 공백 발생은 자칫하면 지방행정에 해가 될 수 있

지방자치대표집행기관의결기관합의기관예산확정조례제정행정감사, 조사권한위임보좌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현상 중앙의 공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속 단체장의 행정전문성 미흡 의회와의 협의노력 빈약 국가 정책과의 괴리 인사질서상의 문제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갈등 빈번한 도덕적 권위 실추 MAYWOOD시 지방의회 : 선출 주민(투표)의원의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시행됨◦5.16 군사혁명 이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가 다시 채택되었으나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부활함(2) 간접선거제◦간접선거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 기관분리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선출- 지방의회가 그 의원중에서 선출한 집행기관이 의회의장을 겸임◦두번째 형태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음◦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