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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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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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특별지방자치단체
- 본문내용
-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특정한 지방행정사무를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조직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새로운 특정 지방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에는 적응치 못하는 경우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과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기능간의 종합·조정을 곤란케 하고 할거주의를 조장하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특수기능 중심의 행정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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