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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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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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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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의의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개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모형
(1)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관계모형
(2) 엘코크(H.Elcock)의 정부관계모형
3. 우라나라에서의 양자의 관계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조정
1. 갈등의 의의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의의.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조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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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 개선의 이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적정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정립되고 그 위에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의 일부이며, 국가통치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지방정부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만큼 중앙통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중앙통제는 이어서 후술하기로 한다.
4) 의식개혁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기본의식에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앙엘리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치마인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대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한편 모든 지방정부의 대표들도 지방자치의 본뜻을 배우고 능동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조창현외 중앙행정과 지방정부 관계연구, 호서대학교 1999.
자료평가
- 자료가 괜찮습니다^^
- jeoui***
(2013.12.18 2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