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및 소송행위는 번잡한 형식적 방식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 방식과 내용을 구비하는 행위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고대법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인정되었던 동해보복talio의 원리가 로마의 고대법에서도 인정되었으며, 이리하여 예컨데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의 채무자를 살해하여 그 시체를 분할할 것을 허용하였고, 비현행범죄의 피해자는 단지 범품가격의 2배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 대하여, 현행범죄의 피해자는 도범현장

채권자 또는 채무자 수만큼의 다수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과 연대채권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Ⅱ. 분할채권관계1. 의 의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행지체의 경우① 일반적인 이행지체의 경우 (제544조)에는 채권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권 발생을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다.따라서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화시키는데 특색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Ⅱ. 연대채무1.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1) 연대채무의 의의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채무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채무자와 책임재산의 관계를 분리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을 책임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책임설은 책임법적 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형성권이므로 이를 형성이 소로 실현하고,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피고가 된 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만을 부담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마치 일종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처럼 된다. 이 설에 의하면 별소로서 집행수인(執行受忍)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