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관련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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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MO소개

2. GMO 식품에 대한 연구 결과

3. 미국과 EU의 정책 분석 및 비교

4. 미국과 EU의 입장차이 배경에 대한 고찰

5. 미국과 EU의 GMO에 대한 배경차이 -무역관련분석-

6.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7. 결론

본문내용: 1. GMO소개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이다.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품종개량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한 생물체이다. GMO 개발은 1980년대 중반 시작돼 1990년대 중반 상업화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상업화가 승인된 작물은 24작물 144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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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유전자 변형식품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SAAA의 유전자 변형식품 경작지 면적이 2010년도 기준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비하여 71%인 19.2백만ha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GMO의 경작지 면적은 1억 4천만 ha에 달한다. 이는 세계 29개국들의 1,540만명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국 가운데 19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로 이들 국가들의 GMO 농부가 전체 GMO농부의 90%에 달한다. 현재 세계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시장을 좌우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연간 콩 생산량의 75%, 옥수수의 35%가 GMO일 정도로 GMO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미 식품의약국(FDA)이 안전성을 승인해 상품화를 허가한 제품은 콩과 옥수수, 감자, 쌀, 식용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유채 등 17개 작물이며 종류는 64종(種)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5개국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3종과 유채 2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다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됐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GMO의 안전성을 심사해 수입·판매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4월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금까지 판매를 허용한 GMO는 콩과 사탕무 등 7개 작물의 29종이다.

참고문헌: 조성은, 김선혁. (2006). 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이해, 신념 그리고 제도 -EU․한국․미국의 GMO 규제정책 비교 연구-
전영평,이곤수. (2008). 유전자변형생명체(GMO)규제의 정치: EU의 GMO 규제 역동성과 한국에의 정책점 함의
김수웅. (2008). GMO표시제의 쟁점과 과제
문정숙. 임수지. (2006)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현황에 관한 연구
김태산, 류태훈, 김동헌, 김현준 (2004) 국내외 GMO 안전성 규제 및 법규 현황
김은성. (2011). 「한국행정학보」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으로
임송수. (2007) 「농촌경제연구소」EU, 농산물 무역 개황
주요 GM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유전자재조합식품 대국민 인식도 조사 (2009. 한국소비자연맹)
GMO 설문조사 (2007. 한국식품공업협회)
http://www.usda. (미국 농무성)
http://ec.europa.eu/policies/agriculture_fisheries_food_en.htm (유럽연합)
http://www.biosafety.or.kr/ (한국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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