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0k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너무나도 충실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신자유주의의 원칙 아래 시장과 경쟁에 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노동정책도 정규직의 확대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고 유연하게 노동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정책방향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이념에 매우 충실한 이념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영화를 주장하여 여러 공기업을 강하게 추진한 것중 하나가 의료민영화를 홍준표 의원의 경우 내세웠다. 그 내면에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과 개인에게는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사례다. 특히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한 대통령은 이명박으로 국가운영을 한 기업체 매각의 차원에서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한 회사가 기업인수 합병된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것을 기업운영한 대표로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를 주장하게 되며 기업 등 부유계층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정으로 공공적 성결의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 규정하며 세금 축소 등을 외치게 되며 심지어는 교육조차도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나아가 거대 자본은 더 많은 이윤 확대를 위해 자본의 국경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며 각국의 금융 시장 등 돈이 되는 모든 분야의 개방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정규직법 개악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 쌍용차나 강남성모병원 노조 지도자들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수수방관해선 안 되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해야 한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격에 맞서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부문을 넘어서는 전국적ㆍ정치적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노동자ㆍ서민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있다. 정부가 은행ㆍ건설사를 위해 쏟아 붓기로 한 2백조 원

공기업 민영화, 기업의 규제완화 및 감세, 노조의 영향력 약화, 금융개혁,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등의 개혁을 실행했다. 분배 중심의 정책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사회복지 욕구 해결의 주된 기능은 가족이나 시장이 맞고 국가는 민간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부조에 주력하였다.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는 대처의 정책 방식을 계승․발전시켜 ‘일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