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원인대책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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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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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소년범죄의 원인과 방안 개선, 소년범죄, 소년범죄의 실태

목차: Ⅰ. 소년범죄의 정의
Ⅱ. 소년범죄의 특징
Ⅲ. 소년범죄의 실태
Ⅳ.소년범죄 사례
Ⅴ.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외국 사례
Ⅵ.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3. 소년범죄의 실태

1)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범죄원인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19세기 범죄학의 발달로 이태리외과의사이며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조는 범죄는 신체적 발달의 결함과 범죄인의 특수체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힐리(W. Healy)는 범죄는 불리한 입장에서 그것을 도피하려는 수단에서 일어나는 자기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학문에서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정형화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기서는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4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개인적 요인
소질이란 법은 의미로, 개인의 인격적 특징 자체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개인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인격적 특징이라고 한다. 범죄학 상으로는 광의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범죄소질이란 범죄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질로서 유전적 결함이나 체질과 성격이상, 성차, 연령, 지능 등이 있고, 후천으로는 태아손상이나 성장기 환경변화로 갖는 영향들도 있다.
이런 요인이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환경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설명력을 더한다.
따라서 생물적 개인요인이 곧 범죄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과정상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경우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더 높고 청소년범죄의 하위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은 청소년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태어나 최초로 접촉하는 집단이고, 일상생활의 시작점이며,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일부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곳이다. 또한 가정은 의식주를 함께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혈연관계의 최소집단이다
때문에 가정은 잠재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정은 기능의 결함정도에 따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역기능도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의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발생, 빈곤가정의 증가, 갈등가정의 발생, 부도덕 가정의 발생, 애착관계의 부재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옥근 : 청소년범죄와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정인석 : 신청년심리학. 서울:대왕사.
차성순 : 청소년 문제(비행, 범죄)의 특성 변화와 대책 고찰.
신진규 :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이윤호 : 교정학 서울:박영사
김용우 : 소년법개론
위키백과 :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뉴시스 : 초등생 강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법무부 :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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