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의의, 내용, 문제점, 필요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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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차
-
Ⅰ. 서론
보육의 정의
보육의 필요성
Ⅱ. 본 론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영유아보육법 개요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Ⅲ. 결 론
- 본문내용
-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하는 기혼여성의 증가, 핵가족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에서 아동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한 기혼여성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기혼여성은 가사와 노동 그리고 자녀양육을 함께 해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 자녀의 많은 수는 가정에서 건전한 사회화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하고 그로인해 가정복지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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