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미국 소비자 행정과정책목 차1.미국 소비자보호법상의 안전규제1)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2)법의 주요 내용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4)안전규칙에 대한 사법 통제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링 의무6) 통보 및 수리 등 조치7)검사 및 기록 작성8) 수입제품에 관한 규제 9) 금지된 행위10) 벌 칙11) 법원의 역할, 손해배상소송 등12)주의 기준과의 관계13) 제품안전심의회2. 미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제의 발전3. 미국의 소비자정책의 특징1) 정부의

법상의 리콜제도1. 소비자보호법□ 주관부처 : 제품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리콜요건 :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품목 : 모든 소비재(용역 포함)□ 집행주체 : 각 시․ 도지사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리콜요건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안전인증 표

소비자보호법은 지금까지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각국은 소비자 보호법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거나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일본은 2000년에 소비자가 당사자인 계약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4년에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였다. 프랑스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지침 및 국내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