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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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필연적인 야기하는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증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ㆍ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ㆍ사망ㆍ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사회보험은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구의료보험 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4대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연금(1960년)과 국방부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해 오다가 이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사회보장의 내용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누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아래는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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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인숙․김용석, 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 나남출판, 2002
- 김태성 외,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소화, 2008
-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1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 전재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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