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명령과 행정규칙 용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양자의 개념사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법형식을 전제한 듯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이 정확한 표현이다. -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제17호(2007년 상반기), 342-342면.이라고 불리

명령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9) 직업소개책임자Ⅱ.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2. 노동안전위생규칙(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4. 납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5.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昭37노동부령제39호, 부령)6. 고기압 작업안전위생규칙(昭47노동부령제40호, 부령)7.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시행령송이섭, 김성훈, 김재원, 연규영, 김진희 암웨이 경영 전략 분석 네트워크마케팅의 개념 1) 정의네트워크마케팅(Network Marketing : NW)이란 중간상을 통한 유통구조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상품 품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인정하여 자의로써 상품의 소비자이자 판매원(디스트리뷰터)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여 상품을 나누어 쓰거나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다시

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신탁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의 종료시에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것인가와 임대차는 종료하였더러도 목적물의 명도시까지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이것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를 언제로 하느

규칙을 근거로 행정의 증대에 비례하여 행정규칙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성을 갖는 것에 반하여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