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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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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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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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 요건
2. 혼인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법률관계
2. 재산상 법률관계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전후 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4. 육아휴직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3.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4.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의미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 요건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첫째, A와 B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제815조 제1호) 혼인의사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혼인의사는 사회습속상의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신고의 의사를 배척하는 것은 혼인의사로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혼인,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ㆍ기한부 혼인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혼인의 실질적인 합의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혼인의사는 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수리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후에 타방 당사자가 그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도 혼인의사의 합치는 없는 것이 된다. 또한 혼인의사의 성립에는 의사능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혼인의 장애사유(취소사유 또는 무효사유)가 없어야 한다. 혼인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의 수리도 거부된다.
(2) 형식적 요건 임의혼인신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나 신고는 단순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부부관계 및 가족적ㆍ친족적 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자료평가
- 좋은자료 가사합니다 ~
- war0***
(2014.04.17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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