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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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의 답을 간략히 작성-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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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참고자료 입니다.
쓸데없는 분량 늘이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이
주제에 맞는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2.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관계의 변화
2. 재산상의 권리의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
2. 육아휴직
3. 육아휴가ㆍ휴직급여 신청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효과
2. 재산상 효과
3. 아들C에 대한 효과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1)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 (민법 제807조)
남성 - 만18세 이상.
여성 - 만16세 이상.

2)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민법 제808조)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 (민법 제809조)
미성년자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미성년자는 반드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가 있고, 한정치산자의 혼인에는 그 제한이 없다.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혼인할 때,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4) 혼인금지의 범위 (민법 제809조)
남계혈족의 배우자와 부(남편)의 혈족,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간의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5) 중혼의 금지 (민법 제810조)
현재에 배우자가 존재하는 자는 법률상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김상용 외,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박철호 외,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백성기 외, 『민법총칙』, 진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자료평가

과제물 제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andy5***
(2014.09.17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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